총리실 1급 사표…관가 '물갈이 인사' 초긴장

朴정부 2년차…공직사회 쇄신 착수

기재부·금융위·공정위 등 고위직 '후폭풍'
靑비서실, 장·차관급까지 확산 여부 관심

< 현충원 참배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 10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임명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김효명 세종시 단장도 포함돼 있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공직사회 쇄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총리실이 총대를 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총리실 1급 사표 제출이 다른 부처에도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쪽에서 번쩍하면, 다른 쪽에서도 번쩍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총리실발(發) 고위 공직자 쇄신 분위기가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것이란 얘기다.

○관가 인사태풍 부나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3대 국정 키워드 중 하나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 비정상적 관행이 가장 뿌리 깊은 공공 부문에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려면 공직사회부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리실 고위직 일괄 사표도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다소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이란 설명이다.

총리실 고위직 사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 부처들은 초긴장 상태다. 기재부의 경우 본부 1급만 6명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편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1급 인사가 임박해 있다. 금융위는 홍영만 전 상임위원과 유재훈 전 증권선물위원이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각각 이동한 데 따른 후속 인사가 조만간 이뤄진다. 공정위는 3일 정재찬 부위원장(차관급), 13일 안영호 상임위원(1급)의 임기가 끝난다.

총리실 고위직 사표가 철도노조 파업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통 1급 인사는 개각 후 일부를 정무직으로 발탁하는 승진 인사를 통해 이뤄지는 게 관례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차관은 그대로 둔 채 1급만 ‘날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고위직들의 긴장감이 더 크다.

○국정과제 수행평가 결과 ‘촉각’

새 정부 첫해 국정과제 수행평가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데,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 결과를 고위직 인사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40개 국정과제 수행평가는 부처의 각 실·국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해당 실장이나 국장의 업무평가와도 연관이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이 중심이 돼 평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 수행평가는 청와대 비서실 인사와도 맞물려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각 수석실 업무와도 연관되는 만큼 평가 결과를 기초로 비서관급 후속 인사에도 반영하는 것을 청와대는 검토 중이다.

○개각과 맞물리나

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에 따라 고위직 인사태풍에 그치지 않고 정무직인 장·차관급 교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맘때쯤 나오는 계절풍이며 현재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여권 내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일신을 위해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현안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장관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종종 개각이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 것이란 예측은 맞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식의 개각은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종태/김주완/류시훈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