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도 전셋값 급등했는데…"저금리 모기지 왜 안해주나" 불만

구미 등 전셋값 급등 지역
신청대상 제외에 형평성 논란

“2년 새 전셋값이 6000만원이나 뛰었습니다. 대도시와 똑같은 세금을 내는 지방 중소도시 세입자들은 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경북 구미시 세입자 A씨)

인구 42만명의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아파트 전셋값이 12.64%나 뛰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작년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경기(9.28%) 서울(8.97%)과 비교해서도 더 많이 올랐다. 하지만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등 전·월세 대책을 이용할 수 없다. 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 세입자들만 가입할 수 있어서다.

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지방도 가운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지방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다.

2012년에는 전북 전남 경북만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2배 늘었다. 작년 한 해 지방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4.95%로 수도권(9.03%)보다 낮다. 하지만 5대 지방 광역시(4.94%)와 비슷하다.

9개 지방도 지자체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구미시의 일부 아파트는 2년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셋값이 75%나 치솟았다. 2년 전인 2012년 1월 8000만원이었던 구미시 형곡동 우방타운3차 전용면적 85㎡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에는 1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9개 지방도 세입자들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수익·손익) 모기지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방 세입자를 위한 주택 구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9개 지방도의 미분양 주택은 1만8000여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주택기금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사업지역을 대도시 위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대도시는 지방 중소도시보다 집값이 비싸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크다”면서 “주택 수요가 풍부해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작아 공유형 모기지에 지원되는 주택기금 손실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라고 해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