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저성장-3만달러 넘어 4만달러로] 이민자 유치 핵심은 자녀 교육 인프라…외국인 교육시설 55곳 불과

전문가들은 이민자 500만명 시대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이민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국내 미성년 외국인의 이주 및 체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평균 3.49년에 불과했다. 미성년 외국인의 거주 유형이 정주형이 아니라 체류형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교육 때문이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보낼 만한 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취학연령이 되면 본국으로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영어 등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 초·중·고교 과정의 외국인 교육시설은 55곳에 불과하다.

자녀를 다시 본국으로 보낸 외국인 거주자도 국내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 중 한 명은 아이를 따라 본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은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에서 ‘기러기’ 생활을 해야 한다. 또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아이와 배우자가 있는 본국에 대부분 송금하고 국내에서 소비 지출을 줄이게 마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