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SW 융합 등 R&D에 17조원 투자…미래부, 2014년 예산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17조7358억원을 투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보다 1862억원 늘어나 정부 R&D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4%)은 물론 국방(4%) 교육(1.9%) 사회간접자본(-2.5%) 등 다른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년 대비 비교는 본 예산(16조8777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계산이다. 지난해 초에는 이례적으로 R&D 분야에 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예산 규모도 17조1471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실질적인 R&D 예산 증가폭은 정부 총지출보다 적은 3%대로 떨어진다. 2013년(7%) 2012년(7.6%) 등 예년과 비교할 때도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창업, 중소·중견 기업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융합, 신산업·신시장 개척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2691억원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13.5% 늘어난 규모다.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도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6228억원을 투자한다. 인터넷·게임 중독, 층간 소음, 성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도 238억원을 책정했다.

부처별로는 한국형 발사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부 R&D 예산이 6조839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각각 3조2499억원, 2조327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