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17.5%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경총, 354개 기업조사결과 발표
시간선택제일자리 동참 기업 17% 뿐…직무 부족, 생산성 저하 우려
전일제 전환 청구권, 전일제 수준의 임금 지급 등 법적 규제도 부담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 중 하나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산업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고 생산성이 저하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17.5%에 그쳤다. 반면 채용 계획이 없거나(33.9%) 검토 중이지만 채용가능성이 낮다(29.4%)고 답한 기업은 62.3%였다.

시간선택제에 긍정적인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16.7%)와 ‘인건비 절감’(15.6%),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지원’(14.6%) 등을 비슷한 비중으로 꼽았다. 부정적인 기업들의 33.8%는 ‘적합직무 부족’을, 28.5%는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지목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법적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들은 △전일제 전환 청구권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전일제와 동일한 복지 제공 등을 부담스러운 규제로 꼽았다. 특히 대기업은 ‘전일제 전환청구권’(22.0%)을, 중소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23.5%)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간선택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연스러운 정책 추진 과정’(38.3%)이라고 답했으나 ‘유·무형의 압력을 느낀다’(29.3%)거나 ‘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32.4%)는 응답도 많았다. 김동욱 경총 홍보기획본부장은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 및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