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개방형 통상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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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방형 통상` 기조 아래 10여건에 이르는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외교`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이지만 실익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부처간 통상전문인력 유출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정부의 통상 추진 상황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조현석 리포트 -
우리나라 제 1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
정부는 올해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국과의 FTA 체결에 맞췄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농축산물 등 초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초안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다음달 쯤 10차 협상에 나서 이견을 좁힐 계획입니다.
중국과 함께 우리의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 아세안 회원국 중 최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한중일, 캐나다, 뉴질랜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현재 추진 중인 FTA는 총 7개. 동시다발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합니다.
지난 2004년에 중단된 일본, 2008년에 중단된 멕시코 등과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최초의 FTA인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재작년 한.미FTA, 지난해 한.터키FTA까지 모두 9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1년에 1건씩 체결한 셈입니다.
여기에 발효만 남은 콜롬비아와 호주 등을 더하면 우리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로 더 넓어집니다.
최근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추진이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인 TPP는 참여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정부는 기존 참여 국가들의 지지를 구해 연내 13번째 참여국이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산업팀 권영훈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뭔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 무역을 철폐하고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개방형 통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업무를 전담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가를 내리기 이르지만,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형 통상 기조 아래 10여건에 이르는 무역협상을 진행중입니다.
# 양자간 FTA 추진 현황
-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중국-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우선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지난해 9월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 관세를 철폐한다는 조건입니다.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년 4개월이 걸렸는데요.
현재 2단계 협상이 진행중인데 최종 타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수산물인 초민감품목은 2단계 협상에서 논의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국가와의 무역협상인 다자간 FTA 3건을 추진중인데요.
# 다자간 FTA 추진 현황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GCC(걸프협력이사회)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타진
RCEP, 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걸프협력이사회와의 FTA,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입니다.
`아세안+6 FTA`라고 불리는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등 16개국이 참여하면 경제규모가 19조9천억원에 이릅니다.
TPP에는 아태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미국과 호주, 일본 등 12개국 규모가 28조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EU(18조달러), RCEP보다 10조원이나 큰 규모인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말 뒤늦게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자간 FTA를 모두 타결할 경우 TPP 가입이 애써 필요없다는 분석에섭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 4월 TPP 참여를 선언한 이후 정부 책임론으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RCEP은 중국 중심의 다자간 FTA인 반면 TPP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세계 무역시장 패권 경쟁 속 눈치를 보다가 TPP 참여 작업이 늦은 셈입니다.
이번 주에 TPP 참여를 위한 예비 양자협의를 갖죠?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서요?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 등 6개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달들어 캐나다와 협의했고, 이번주 호주와 브루나이, 뉴질랜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TPP 예비 양자협의 현황
- 미국 등 6개국과 1월 완료
- 캐나다, 호주 등 2월중 완료
- 일본, 베트남 등 협의미정
문제는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 아직 협의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예비 양자협상을 마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이 틀어진 셈입니다.
TPP를 주도하는 미국 내부에서도 악재가 나왔습니다. TPA라는 신속협상권 문제인데요.
미 정부가 의회에 TPA 부활을 요청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TPA가 없으면 국가간 통상을 체결하고도 의회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통상 실무인력 유출 문제인데요.
통상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한 외교부 통상 인력이 복귀하면서 공백이 생긴겁니다.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산업부 통상인력 18명이 친정인 외교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파견 연장을 공식 신청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를 위한 통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통상 경험이 많은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FTA 타결`이라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인규 리포트 -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진 고민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무역 협정을 통해 각 나라를 연결하는 핵심축이 되겠다는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통상 개방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선 현재 복잡한 통상 환경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 중 FTA의 진척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한미FTA가 사실은 빠르게 타결된 배경에는 한 EU FTA가 있었습니다. 한 중 FTA가 타결되거나 타결 직전까지 가면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여국들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도록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초민감품목 지정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통상 문제를 풀어내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통상 개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1순위로 목표를 정해놓은 한 중 FTA나 올해 상반기에 FTA 타결이 예상되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은 모두 농축수산업에 강한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이 낮은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올해 환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칠레·아세안(ASEAN)·미국 등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도 TPP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국가로 평가되는 일본은 쌀, 커피, 설탕 등 5개 민감 품목 예외를 전제로 TPP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부문에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이른바 양허제외 품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과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일본이나 한국같은 수입국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이고, 시장개방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고자하는 프레임워크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틀의 세부원칙을 만들 때의 공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부 내 통상인력이 외교부로 돌아간 이후 어떻게 조직을 정비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여기서 통상 전문가를 모시고 FTA 효과를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협회 김영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단장이 자리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FTA활용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가?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계산 방법 - FTA 활용률 : 무관세품목과 양허제외품목의 수출액을 제외한 총 수출액 중 FTA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재직자 대상 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 컨설팅 등 여러 지원정책 추진.
2013년말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협정에 대한 평균 FTA 활용률은 약 67%.
FTA 체결국가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확대와 FTA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결과.
미국, EU FTA에 비해 아세안(38.5%), 인도(43%) FTA 활용 저조. 원인은 낮은 관세양허, 복잡한 원산지증명, 관세행정 선진화 미흡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EU의 경우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2012년 대비 2013년 큰 폭으로 증가.
# 기업의 FTA 활용 관련 애로사항
(수출·협력기업 공통) FTA 관련 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원산지 관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업)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감
(협력기업) FTA 활용시 직접적 혜택이 없어 활용 동기 부족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업이 FTA 활용 단계별로 느끼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콜센터 원스탑 지원
FTA 활용 단계별 기업 지원
1. FTA 활용 초보단계 기업 : FTA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에 초점
2. FTA 활용 준비단계 기업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교육 등 통합 지원
3. FTA 활용을 실제 수행 기업 : 사후검증 대응 지원, 수출지원 프로그램 연계
중소기업들이 관세나 원산지 관리 등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 내 인력 부족 및 예산 부담 등의 문제로 업체 내에 FTA 전문인력을 두기 어려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16개의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 관세사 등 FTA 전문가 파견사업 진행중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기업은 정부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FTA 활용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소기업이 자사 인력 중 FTA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임
기관별 교육은 fta1380 홈페이지(http://www.fta1380.or.kr)에 통합공고 되고 있으므로, fta1380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확인 가능
FTA 성공을 위해선 결국 기업들이 FTA 활용을 잘 해야 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수출기업들이 FTA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FTA의 기본적인 효과) 상품무역에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를 통한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
수입자는 FTA 직접적인 수혜자로,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간 차이만큼 관세를 절감하여 수입 가능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 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확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 현황과 주요 쟁점, FTA 활용 방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권 기자, 끝으로 정리해주시죠.
박근혜 정부의 통상전략은 수출 경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무역 1조달러와 사상최대 수출, 무역수지 흑자 등 무역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선 FTA와 같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강대국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 이익은 늘리고 피해를 줄이는 통상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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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이지만 실익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부처간 통상전문인력 유출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정부의 통상 추진 상황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조현석 리포트 -
우리나라 제 1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
정부는 올해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국과의 FTA 체결에 맞췄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농축산물 등 초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초안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다음달 쯤 10차 협상에 나서 이견을 좁힐 계획입니다.
중국과 함께 우리의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 아세안 회원국 중 최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한중일, 캐나다, 뉴질랜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현재 추진 중인 FTA는 총 7개. 동시다발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합니다.
지난 2004년에 중단된 일본, 2008년에 중단된 멕시코 등과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최초의 FTA인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재작년 한.미FTA, 지난해 한.터키FTA까지 모두 9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1년에 1건씩 체결한 셈입니다.
여기에 발효만 남은 콜롬비아와 호주 등을 더하면 우리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로 더 넓어집니다.
최근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추진이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인 TPP는 참여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정부는 기존 참여 국가들의 지지를 구해 연내 13번째 참여국이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산업팀 권영훈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뭔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 무역을 철폐하고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개방형 통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업무를 전담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가를 내리기 이르지만,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형 통상 기조 아래 10여건에 이르는 무역협상을 진행중입니다.
# 양자간 FTA 추진 현황
-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중국-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우선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지난해 9월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 관세를 철폐한다는 조건입니다.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년 4개월이 걸렸는데요.
현재 2단계 협상이 진행중인데 최종 타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수산물인 초민감품목은 2단계 협상에서 논의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국가와의 무역협상인 다자간 FTA 3건을 추진중인데요.
# 다자간 FTA 추진 현황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GCC(걸프협력이사회)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타진
RCEP, 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걸프협력이사회와의 FTA,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입니다.
`아세안+6 FTA`라고 불리는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등 16개국이 참여하면 경제규모가 19조9천억원에 이릅니다.
TPP에는 아태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미국과 호주, 일본 등 12개국 규모가 28조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EU(18조달러), RCEP보다 10조원이나 큰 규모인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말 뒤늦게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자간 FTA를 모두 타결할 경우 TPP 가입이 애써 필요없다는 분석에섭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 4월 TPP 참여를 선언한 이후 정부 책임론으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RCEP은 중국 중심의 다자간 FTA인 반면 TPP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세계 무역시장 패권 경쟁 속 눈치를 보다가 TPP 참여 작업이 늦은 셈입니다.
이번 주에 TPP 참여를 위한 예비 양자협의를 갖죠?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서요?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 등 6개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달들어 캐나다와 협의했고, 이번주 호주와 브루나이, 뉴질랜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TPP 예비 양자협의 현황
- 미국 등 6개국과 1월 완료
- 캐나다, 호주 등 2월중 완료
- 일본, 베트남 등 협의미정
문제는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 아직 협의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예비 양자협상을 마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이 틀어진 셈입니다.
TPP를 주도하는 미국 내부에서도 악재가 나왔습니다. TPA라는 신속협상권 문제인데요.
미 정부가 의회에 TPA 부활을 요청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TPA가 없으면 국가간 통상을 체결하고도 의회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통상 실무인력 유출 문제인데요.
통상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한 외교부 통상 인력이 복귀하면서 공백이 생긴겁니다.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산업부 통상인력 18명이 친정인 외교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파견 연장을 공식 신청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를 위한 통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통상 경험이 많은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FTA 타결`이라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인규 리포트 -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진 고민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무역 협정을 통해 각 나라를 연결하는 핵심축이 되겠다는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통상 개방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선 현재 복잡한 통상 환경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 중 FTA의 진척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한미FTA가 사실은 빠르게 타결된 배경에는 한 EU FTA가 있었습니다. 한 중 FTA가 타결되거나 타결 직전까지 가면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여국들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도록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초민감품목 지정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통상 문제를 풀어내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통상 개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1순위로 목표를 정해놓은 한 중 FTA나 올해 상반기에 FTA 타결이 예상되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은 모두 농축수산업에 강한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이 낮은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올해 환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칠레·아세안(ASEAN)·미국 등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도 TPP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국가로 평가되는 일본은 쌀, 커피, 설탕 등 5개 민감 품목 예외를 전제로 TPP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부문에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이른바 양허제외 품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과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일본이나 한국같은 수입국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이고, 시장개방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고자하는 프레임워크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틀의 세부원칙을 만들 때의 공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부 내 통상인력이 외교부로 돌아간 이후 어떻게 조직을 정비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여기서 통상 전문가를 모시고 FTA 효과를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협회 김영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단장이 자리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FTA활용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가?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계산 방법 - FTA 활용률 : 무관세품목과 양허제외품목의 수출액을 제외한 총 수출액 중 FTA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재직자 대상 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 컨설팅 등 여러 지원정책 추진.
2013년말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협정에 대한 평균 FTA 활용률은 약 67%.
FTA 체결국가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확대와 FTA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결과.
미국, EU FTA에 비해 아세안(38.5%), 인도(43%) FTA 활용 저조. 원인은 낮은 관세양허, 복잡한 원산지증명, 관세행정 선진화 미흡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EU의 경우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2012년 대비 2013년 큰 폭으로 증가.
# 기업의 FTA 활용 관련 애로사항
(수출·협력기업 공통) FTA 관련 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원산지 관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업)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감
(협력기업) FTA 활용시 직접적 혜택이 없어 활용 동기 부족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업이 FTA 활용 단계별로 느끼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콜센터 원스탑 지원
FTA 활용 단계별 기업 지원
1. FTA 활용 초보단계 기업 : FTA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에 초점
2. FTA 활용 준비단계 기업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교육 등 통합 지원
3. FTA 활용을 실제 수행 기업 : 사후검증 대응 지원, 수출지원 프로그램 연계
중소기업들이 관세나 원산지 관리 등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 내 인력 부족 및 예산 부담 등의 문제로 업체 내에 FTA 전문인력을 두기 어려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16개의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 관세사 등 FTA 전문가 파견사업 진행중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기업은 정부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FTA 활용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소기업이 자사 인력 중 FTA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임
기관별 교육은 fta1380 홈페이지(http://www.fta1380.or.kr)에 통합공고 되고 있으므로, fta1380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확인 가능
FTA 성공을 위해선 결국 기업들이 FTA 활용을 잘 해야 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수출기업들이 FTA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FTA의 기본적인 효과) 상품무역에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를 통한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
수입자는 FTA 직접적인 수혜자로,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간 차이만큼 관세를 절감하여 수입 가능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 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확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 현황과 주요 쟁점, FTA 활용 방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권 기자, 끝으로 정리해주시죠.
박근혜 정부의 통상전략은 수출 경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무역 1조달러와 사상최대 수출, 무역수지 흑자 등 무역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선 FTA와 같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강대국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 이익은 늘리고 피해를 줄이는 통상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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