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정부 `미친 전셋값` 잡을까

전셋값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설연휴가 지나도 전세 물건은 여전히 품귀현상을 빚고 있고 매매가격의 80%에 달하는 전세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현황과 전망을 신용훈 기자와 살펴봅니다.

신기자! 전셋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요?

지난 2012년 8월 말 이후 1년반 가까이 전세가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계절적으로 이사 수요가 적은 겨울철 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요.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0.1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주보다 0.26% 오르면서 상승세가 두드려 졌고, 지방과 5대 광역시는 각각 0.12%와 0.14%씩 올랐습니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격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세가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6월 57%에서 이달 초 60%까지 올랐고, 경기도는 지난해 6월 60%를 넘어선 이후 이달 들어 66%까지 전세가율이 치솟았습니다.

지방도 지난해 5월에 70% 선을 넘어선 뒤에 2월 현재 72%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아파트가 늘면서 기존의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또, 기존의 전셋집에서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전세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세물건이 귀하다 보니 재계약을 해서 기존 집에서 계속살려는 수요가 많아진 겁니다.

이 두가지 행태가 반복되면서 전세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수요자들의 경우에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가치회복에 있어서도 확신을가지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임대시장에 전세나 월세로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임대인들의 경우도 전세보다는 현금흐름이 용이한 월세계약을 선호하면서 전세시장의 물건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강남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세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올해 강남권은 재건축 사업으로 1만 3천가구가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관리 처분을 앞둔 2만 8천가구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9만 7천가구도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어서 전세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평균 전셋값은 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서울의 높은 전셋값을 피해 서울 인근 지역인 성남 분당이나, 용인, 평존 등으로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주물량이 늘면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6% 늘어난 5만7천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도권은 2만1천가구로 0.4% 증가하는데 그쳐 전세난 해소에 큰 기대를 걸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올해도 수도권 전세난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지나 업무지구의 소형주택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개발지역의 경우 전세물건 부족이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률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은 최근 주택공급이 늘어난 데다 입주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대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상대적으로 공급이 여유를 보이면서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거나 소폭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매매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전세가격도 주택가치에 맞춰서 진정세를 보이거나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장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에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세를 안정시키겠다고 나서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전세로 다시 돌아오면서 전체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나 전세가격 제한 등의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월세시장의 안정과 확대를 통해서 전세로 쏠린 수요를 월세로 돌리고 매매 여력이 있는 수요는 매매로 갈아 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 높은 전셋값에도 매매나 월세로 움직이길 꺼려하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신기자, 수고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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