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7년만에 고위급 회담] KDI "통일비용 줄이려면 북한을 10년간 경제특구로 지정해야"

남북통합 경제정책 보고서

금융·복지 등 南과 분리…인구 이동도 제한해야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홍콩처럼 별도의 ‘경제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 남북 간 인구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이론, 이슈, 정책’ 보고서에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북한 경제 상황에 맞는 고유한 경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을 10년간 특구로 지정해 인구와 금융·복지 제도 등을 남한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우선 급속한 경제 통합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면서 동독 지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투자 위축 사태가 일어났다. 반면 서독은 늘어난 인구로 인한 복지 비용 증가와 대량 실업, 도시 문제 등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았다.

보고서는 통일 후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의 규모를 2011년 북한 인구의 약 4.5%인 110만명가량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비 등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원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북한을 홍콩이나 스코틀랜드와 같이 별도의 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처럼 완전한 경제 통합으로 인해 큰 비용을 부담하느니 10년 정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하는 경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것. 홍콩과 스코틀랜드는 각각 중국·영국 중앙정부와 별도의 의회, 행정기구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단기(1개월) 여행은 자유화하되 이주를 원할 경우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는 ‘이주 제한 제도’를 제시했다. 또 ‘취업증명’ 소지자만 이주를 허용하되, △통일 초기 3년간 20만명 △4~6년간 50만명 △7~10년간 100만명에게 취업증명을 발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경제특구는 홍콩·스코틀랜드처럼 정치와 외교, 국방 등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북한특구는 자치의회를 구성해 자치권을 갖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산은 특구에서 우선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고서는 또 금융 제도 안정화를 위해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을 점차적으로 한국은행과 통합하고, 남북한의 화폐는 통일 3~5년 이후에 합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