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눈으로 사이비 정책과 싸우겠다는 컨슈머워치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표방하는 ‘컨슈머워치’가 최근 출범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창립 취지문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한 소비자들이 목소리와 행동으로 권익을 되찾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모든 경제정책과 법률을 감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어떤 정책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예전과는 달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진국형 소비자운동이 등장한 셈이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 반대 1만명 서명에 이어, 부작용만 양산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 올라간 31건의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발의한 29명의 의원들에게 “마트 규제로 과연 누가 행복해졌는가”라는 내용의 항의서까지 발송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소비자 불편, 납품업체 피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만 양산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규 진입을 막는 민간어린이집 설립규제 철폐, 소비자 편의와 직결되는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의 소비자운동은 기업 벌주기에 치우쳤고, 소비자단체 간판을 달았으면서도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규제가 남발돼도 침묵하기 일쑤였다. 이를테면 작년 3월 서울시가 두부 콩나물 등 51개 품목의 대형마트 판매금지를 추진할 때 반대성명을 낸 소비자단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작년 말에 또 국회에 제출됐는데도 역시 아무 말이 없다. 소비자 없는 소비자운동이자 그들만의 리그였으니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소비자 주권에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후생이 증진되고 경제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다수이면서도 목소리가 작고 조직화되지 못해 늘 뒷전이다. 그러다 보니 똘똘 뭉친 소수의 공급자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현실이다. 컨슈머워치가 제대로 된 소비자운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