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인터뷰]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세종시, 최악의 포퓰리즘 결정…통일수도 세종시에 둘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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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직 내려놓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과 선진화는 수레의 두 바퀴…생각보다 통일 빨리 올 것
대학은 '신의 직장'…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사명 외면
한선재단, 정책 기능 강화…민간 싱크탱크로 육성
한선재단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한 보수개혁 성향의 시민단체이자 민간 싱크탱크다. 박 이사장은 재단 설립을 통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선진화(先進化)’와 함께 ‘통일’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재단 이름에 한반도를 넣은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서울 충무로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서 박 이사장을 만나 소회와 함께 계획을 들었다. 앞으로 한선재단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그간 7년 넘게 재단을 키워 오셨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여 한 단계 발전할 때가 됐습니다. 후임 이사장은 훌륭한 학자이면서 국정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단을 ‘민간 집현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선재단을 나라를 생각하는 현인(賢人)들의 모임으로 만들자는 게 애초의 구상이었습니다.”
▷한선재단의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공익을 내세워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각자 호주머니를 털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콘퍼런스를 열어 공론화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단은 ‘박세일’이라는 브랜드가 강한 조직입니다.
“한선재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사장이 되더라도 창립 당시의 철학과 기본 방향은 유지됩니다. 다만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 시스템의 선진화, 통일 전략 등 정책적인 연구에 역량을 더 집중할 것입니다.” ▷설립 당시 선진화를 화두로 제시하셨는데요.
“한국이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할 단계라고 봤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선진화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국가 시스템 전체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가 세계 일류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거죠.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났고, 민주화를 통해 독재에서 해방됐습니다. 지금은 선진화로 나아가야 할 단계입니다.”
▷목표로 했던 선진화는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를 국정지표로 세운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충분히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선진화의 일부입니다. 선진화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모두를 바꿔야 가능합니다.”
▷재단 이름에 한반도를 넣었습니다. 선진화와 통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선진화와 통일은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선진화를 해야 통일의 힘이 생기고, 통일이 돼야 선진화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적극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소극적인 분단 관리 내지는 현상 유지 방안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신다면.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운명이 굉장히 옹색해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패권을 잡기 위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미래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상수(常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북아에 평화가 옵니다.”
▷가장 우려할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한국은 동북아 갈등의 진원지가 됩니다. 반면 통일은 우리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성공하면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지만 후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지 관심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얘기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약합니다. 왜 통일은 대박인지, 어떻게 대박으로 만들 것인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변화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북한 당국의 태도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간 대화 또는 긴장 국면은 북한 당국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풀렸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긴장 국면으로 간다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시로 중앙 부처가 대거 이전했습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행정수도 이전 방침에 동의하자 “망국적 포퓰리즘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를 위해 크게 잘못된 결정입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상당한 부작용과 시간, 비용의 낭비, 불편함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줄여보자는 미봉책입니다. 언젠가 세종시에 대한 국민적인 재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 계기 중 하나가 통일입니다. 생각보다 통일의 기회가 빨리 올 것입니다. 통일 수도를 세종시에 둘 수는 없습니다. 동북아 전체 미래를 보면서 한반도 전체의 개발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최근 경제학회 공동 학술강연에서 현재의 대학 풍토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요즘 대학은 신의 직장입니다. 교수들이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사명을 외면한 채 사회적 부러움과 존경을 받으며 유한계급화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접목된 종합연구가 부족합니다. 비생산적 논쟁에 빠져 표준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의 현실 참여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공론을 세우기 위한 현실 참여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에는 밝지만 실제 정책의 책임을 맡기면 얼마나 제대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평소 연구가 얼마나 실천지향적이고 실사구시적인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궁금합니다.
“요즘에도 전국을 돌며 한 달 평균 10여차례 강연을 다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인 모임, 종교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국민적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를 다지려고 책을 한두 권 더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건강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1985년에 조직한 ‘안민(安民)산악회’ 회원들과 산행을 즐깁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인철 전 한국경제학회장 등 1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입니다. ‘지난 30년, 앞으로 30년’을 산악회 구호로 정했습니다.”
■ 박세일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197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1994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됐다. 이어 사회복지수석까지 맡아 세계화 추진과 교육·사법·노동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에 들어가 박근혜 당시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17대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2005년 한나라당이 수도를 분할하는 세종시 이전에 동의하자 반대성명을 내고 의원직을 사퇴한 뒤 2006년 한반도선진화 재단을 설립했다.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중도 성향의 ‘국민생각’을 창당했지만 의석 획득에 실패, 정치개혁을 위한 실험은 무위에 그쳤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