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2월 국회 통과 기대감 고조

단말기 유통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신업계는 오늘(26일)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2월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하면서 통신시장의 화두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싸게, 누구는 비싸게 구입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단통법이 제시됐을 당시 통신사와 제조사는 `시장규제`를 이유로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사가 진흙탕 싸움에 지친데다 마케팅 비용이 부담이기 너무 크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원가부담 공개와 휴대폰 판매 감소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보조금 경쟁은 더 심해졌고, 보조금 폭탄으로 하루 6천명의 가입자가 이동한 2.11대란으로 이어지며 시장은 혼탁해졌습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두고 서로 비방전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에도 보조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통사에 화난 정부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예고하고 단말기 유통법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소비자들도 국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던 미방위도 지난 25일 여야 대표가 만나 단통법의 2월국회 처리를 합의 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미방위가 단통법상정으로 오명을 씻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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