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돈 풀어 '7.5% 성장'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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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전인대 '경기 방어' 공식화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편다는 방침이다. 세계 경제 성장의 30%를 담당하는 중국이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적자 12.5% 늘려 소비 증가 유도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최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뚜렷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7.7%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리 총리는 그러나 “성장이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적절한 통화정책을 사용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12.5%(1500억위안·약 26조원) 늘어난 1조3500억위안으로 잡고 통화정책 완화와 긴축을 적절히 유지해 안정적 성장과 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려 도시 등록 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광의의 화폐(M2) 증가율은 13%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수출입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8%보다 소폭 낮아진 7.5%로 정했다. 대신 소비 증가율을 14.5%로 늘려 수출·투자 중심의 경제를 소비 중심 경제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8082억위안(약 140조원)을 책정했다. 중국이 국방 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늘린 것은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핵심 이익인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