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년 일자리 분야>

일자리 정책의 큰 축 가운데 하나는 청년입니다. 청년실업 문제,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뭔지 잠시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년 고용률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죠? 정부가 내놓은 계획, 전해주시죠. 이지수기자.



정부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우선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대학에 많이 가는 나라지만, 고용률은 그 반대죠?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이렇게 몰입하는 이유는 능력보다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면 청년 실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번째 계획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개발과 활용입니다.

NCS는 간단히 얘기해서 각 직업과 직무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정뷰가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직무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스펙이나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안에 800여개 직무의 NCS 개발을 완료하고, 직업 교육과 훈련과정에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폴리텍대학과 민간훈련기관, 전문대와 특성화고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자리에 필요한 능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혼란이 줄어들겠죠. 또 한가지 직무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준비하기도 수월해 질 꺼구요. 또 어떤 정책이 추진되나요.



네 다음 전략이 청년들을 우선 사회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일명 `선취업 후진학` 문화죠. 고등학교만 졸업 한 학생이라도 일단 본인이 하고싶은 일이 있다면 취업을 합니다. 동시에 학위도 딸 수 있도록 기업이 이론 교육과 현장학습을 제공하는겁니다.

일·학습 병행제도가 이 정책의 대표격인데요.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직업교육과정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거죠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후 조직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학습 병행제도, 공부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잘만 활용하면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이런제도들이 성공하면 현재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대학진학 포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수 있죠

이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기존 전문대학들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재직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다앙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청년 실업 문제를 얘기할 때 중소기업 미스매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가 다르다는 얘긴데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는건가요?





네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몇가지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간 미스매칭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서비스 분야는 정부가 특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가 그것인데요.

민관합동 T/F를 통해서 이들 분야의 규제 전면 재검토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칭에 대한 해결책도 나왔는데요.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 유인을 강화하구요.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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