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70%, 對美 수출 때 관세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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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미 FTA 2주년…주미 한국대사관 경제효과 분석

원산지 증명 까다로워…中企 30%는 혜택 포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이 한·미 FTA 2주년(3월15일)을 맞아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2012년 말 59.4%에서 지난해 말 69.2%로 9.8%포인트 높아졌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수출액 가운데 실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품목의 수출액 비중을 말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70%가량이 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중소·중견기업보다 여전히 높지만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012년 말 74.8%에서 작년 말 84.1%로 높아졌다. 전체 기업의 활용률은 68.9%에서 76.1%로 높아졌고, 올 1월엔 77.7%까지 올라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30%가 아직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무협에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가동하고 현지 지원에 나서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몇 년 안에 활용률이 90%를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무역흑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1년차인 2012년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151억8000만달러였으며 지난해는 36% 늘어난 205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201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유제품(21.1%), 합성수지(20.9%), 자동차 부품(9.2%) 등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대미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 통계로는 적자 규모가 2011년 107억달러에서 지난해 117억달러로 늘었다. 미국 통계 기준으로도 대한국 서비스 흑자가 2011년 54억달러에서 2012년 65억달러, 2013년 1~9월 62억달러로 점증했다.

미국의 지난해 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4.2% 줄었으나 이는 미국 내 일부 농산품 등의 생산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6.9% 늘었다. 승용차는 2011년 1만2817대에서 지난해 3만3640대로 162% 늘었고 대두 아몬드 포도주 등 농산물의 한국 수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서욱진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