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사한 이주열 "가계부채 문제, 선제적 대응 필요"

19일 청문회…기재위에 서면 답변서 제출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 부담…가계가 감내할 수 있을 것"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인 만큼 취임 후 통화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19일)를 앞두고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은 금리 상승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사전 대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통화당국의 고민거리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향후 정책금리 인상에 한은도 보조를 맞춰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높아진다.

이 후보자는 “미 중앙은행(Fed)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서면 답변서에 썼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 부담은 가계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계빚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나 조정 폭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며 그동안 소극적인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규모를 키웠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채 구조개선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최근 한은이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에 주택저당증권(MBS)을 추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앙은행의 발권력도 정부의 조세수입과 비슷하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선진국들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선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립하면서 Fed가 감독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한은의 역할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따라 “한국도 추세를 반영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