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금융강국 도약한다 ] DTI·LTV, 금융권 자율로

최근 정부는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부동산 금융규제의 대못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집값의 50~60%만 대출해 주는 LTV와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60%를 넘지 않도록 한 DTI를 개선한다는 계획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정부는 LTV와 DTI 규제를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추지 않고 경제상황이나 전반적인 것을 봐야한다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도입했던 규제를 이제 와서 부동산과 연관짓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합수 KB부동산 팀장

"수도권에서는 시장이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적용이 안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낳고 있다.

그만큼 이 자체를 무조건 가계부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권 자율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는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주택구입자들의 대출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대출이 필요한 주택구입자가 DTI 규제로 1억 5천만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5천만원은 고금리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택구입자들의 대출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인식돼고 있는 DTI와 LTV.

전문가들은 이들 규제가 남을 경우 부동산시장은 반짝 상승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었던 금융권은 이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잣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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