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교육청별로 규제개혁 추진단 만든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교육청별로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법령개선추진단은 법령상 규제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규제로서 작용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선 학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분야의 규제개혁 수요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