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 살펴보니…한·미 동맹·FTA…중도보수 가치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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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당의 이념 노선 등을 담은 정강·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삭제 논란이 일었던 6·10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각각 체결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모두 강령에 담았다. 곳곳에 ‘굳건한 한·미 동맹’,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적 통상국가 지향’ 등 중도 보수적 가치를 담은 문구가 다수 포함됐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정강·정책분과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전문에는 “현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모두 긍정했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 집중과 기득권 담합으로 한국 정치가 승자 독식 구조가 됐으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 개발과 입법을 통한 삶의 경제, 민생의 정치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현실 정치를 비판했다.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 등 모든 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는 정의 통합 번영 평화 등 4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명시했다. 또 “전략적 통상 외교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방적 통상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도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신당 지도부는 내년 전당대회 전까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해 25명 이내로 꾸리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삭제 논란이 일었던 6·10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각각 체결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모두 강령에 담았다. 곳곳에 ‘굳건한 한·미 동맹’,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적 통상국가 지향’ 등 중도 보수적 가치를 담은 문구가 다수 포함됐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정강·정책분과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전문에는 “현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모두 긍정했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 집중과 기득권 담합으로 한국 정치가 승자 독식 구조가 됐으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 개발과 입법을 통한 삶의 경제, 민생의 정치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현실 정치를 비판했다.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 등 모든 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는 정의 통합 번영 평화 등 4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명시했다. 또 “전략적 통상 외교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방적 통상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도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신당 지도부는 내년 전당대회 전까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해 25명 이내로 꾸리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