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서비스산업 `덩어리 규제` 개혁 절실

우리 경제가 체질을 바꾸려면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전무님과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무역협회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제조업보다 좋은 효과를 보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내수성장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산업간 융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보이는 상품수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대외수지 개선을 도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 무역협회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서비스산업 CEO 포럼`을 통해 주요 서비스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업종별 협회, 정부기관과의 공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정부에 건의한 내용 역시 CEO 포럼과 온라인 건의 접수 등 다양한 채널로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하였으며, 특히 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운송 및 물류 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36가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발굴하여 정부에 의견의 전달할 예정임



이번 건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분야 관련 건의가 12건으로 가장 많은데, 주로 병원수출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용임



먼저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어 투자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합법적 과실송금이 어려워 우회투자를 유발하는 만큼 해외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음



이는 국내 병원시스템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해외진출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임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가격의 공개, 의료사고 책임 소재 명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였음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현지화 지원, 문화콘텐츠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운송/물류 분야의 하이큐빅(High Cubic)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임원 신고 요건 완화 적용 등이 포함됨







서비스분야에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IT나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된 건의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해외진출국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 및 문화 측면의 현지화 지원 전략과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지원 확약서’ 사전 제출 의무화 등 6건을 건의함



소프트웨어의 현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현지인에게는 다소 어색한 언어와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 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외국어 모두에 해외 경험을 보유하고, 능숙한 통번역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의 제안을 하였음



또한 `기술지원 확약서`의 사전제출 의무화는 통합 발주 및 입찰 시 확약서를 의무 제출토록 하여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격 및 지원내용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임



기존에는 일부 통합 주관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상 후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소프트웨어 기업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없었으나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면 이른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확대와 각종 세제혜택 등 7건을 건의함



현재의 제작비 중심의 금융지원을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까지 자금 사용범위를 넓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로 중소 제조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까지 확대 제공하는 방안 등임







이미 기획재정부는 서비스분야 덩어리 규제를 없앤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건의에도 규제 개혁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앞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건의 내용 중 규제완화 관련된 것으로는 병원수출을 제약하는 해외 영리법인 설립 제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지원, 관광업과 부동산개발업 회사 외국인 임원 신고 요건, 하이큐빅 운송 높이 제한 완화 등이 있음



그러나 서비스분야에서의 가장 큰 `덩어리 규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원정책으로 인한 소외 문제라고 생각함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나 역할이 제조업에 비해 과소평가를 받아 정책적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측면이 있음



상품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도달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다고 주목받는 동안,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인 대외적자로 인해 산업 발전의 지원 대상에서 다소 외면 받아왔고,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 또한 상대적으로 약화됨



금융, 마케팅, 세제 등 수출지원에 있어서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음



일례로 중소제조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오히려 수출역량이 더 뛰어난 무역상사가 동일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기 위해 참가지원을 하면 생산시설이 없는 서비스 기업(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 심사에서 배제되기 일쑤임



따라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덩어리 규제` 개혁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과 지원정책에 관한 전향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및 애로해소 방안을 업계로부터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가 하루빨리 사라져 창조경제의 전형(典型)인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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