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력부족 심각…임금인상 5%로 억제 필요"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정기섭 신임 회장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섭 신임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사진)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꼭 1년째인 9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5일 제6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장으로 추대됐다.

정 회장은 “피해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1100억원 상당의 2년 만기 연 2% 자금 대출이 전부”라고 말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잃어버린 거래선, 생산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약속 불이행 배상 등은 피해보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는 것이다.

그는 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한 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 상환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 1691억원 가운데 1228억원(약 73%)을 갚았다”며 “연체된 금액 463억원에 연 9%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겪는 시급한 문제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개성공단 1차 사업계획지구 300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15만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개성 인구가 15만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늘려 외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2008년 예산 집행이 무산된 뒤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근로자 숙소를 짓지 못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짓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5·24 대북제재 조치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투자가 늘어나 국내외에서 개성공단 이해당사자가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난해 8월 임금협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절충점을 찾아 7월 전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피해복구 중이란 점을 감안해 5% 안팎의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