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의 한·미동맹 강화론이 립서비스 아니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미·일과 중국은 확고한 북의 비핵화 원칙에 따라 공조를 통해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이 어떤 형태로든 4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다면 북핵문제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제공조 이론이나 6자회담 같은 대화와 협상은 더는 의미가 없다. 윤병세 외교장관의 말대로 추가 핵실험은 그 자체로 ‘게임 체인저’다.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도 효력을 잃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강국이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미국 국방부 부차관이 언급하는 상황이다. 실제 일본은 핵원료 재처리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2만발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의 핵능력 고도화는 동북아 평화 구도에 치명적이다. 한국은 일본도 수행하는 핵원료 재처리조차 제지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북의 핵 개발로 효력은 잃은 채 한국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는 잘됐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북핵 문제를 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우산을 보장하거나 한국의 핵개발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큰소리쳤지만 크림자치공화국에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도 러시아에 넘기게 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북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미국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이명박 정부의 보복 계획을 만류했다는 것이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부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다.

이런 대응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강화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