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앞둔 한국의 지방자치, 이미 실패한 건 아닌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끝으로 6·4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모두 확정됐다.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등 총 3952명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여파로 외견상 차분한 분위기지만 물밑 각축은 더욱 치열하다. 더구나 지방자치제 20주년이기에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하지만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했다고 장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성적표를 매겨보라면 거의 낙제에 가깝다. 주민 서비스가 돼야 할 지자체 행정은 온통 정치판에 오염되고, 사기와 협잡꾼이 들끓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형사처벌된 자치단체장만도 105명에 이르고, 해마다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지역이 있을 정도다.

지방의회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 감시는 뒷전이고 비위는 갈수록 늘어난다. 어제 한경 보도에 따르면 23조원의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114명 중 지난 4년 임기동안 시정질문을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37명(32.5%)이나 됐다. 6명은 조례 발의 한 건 없었다. 본회의가 열려도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를 쫓아다니기 바쁘면서, 연간 625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간다. 더구나 임기 중 비위로 형사처벌된 지방의원이 1230명에 이를 정도다. 감시할 자나, 감시받을 자가 한통속이니 의원 배지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물론 지금와서 지방분권과 자치를 버리고 중앙집권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부정부패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챙기는 통로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틈새에서 브로커들이 기생하고 토호세력은 활개친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얼굴도 모르는 후보를 뽑으러 투표장에 가서 1인 7표나 찍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