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본 하이퍼인플레이션…'국가는 만능' 미신탓에 발생…중앙은행 독립성이 해결 방법

스토리&스토리

1923년의 독일 등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출현과 진정의 원인에 대한 두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견해를 소개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루트비히 폰 미제스=1923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치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나치의 출현은 독일 대중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던 잘못된 신조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미신이 그것이다. 국가는 전지전능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는 마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한다는 것이다.

화폐는 국가가 만든 것으로 무한정 발행해도 해가 없다는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1980)

토머스 J 사전트

◇토머스 J 사전트=독일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끝낸 것은 중앙은행이 정부가 담보 없는 국채 인수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 부문이나 외국 정부로부터만 차입하도록 정부의 재정을 제한한 덕분이다.

이들은 정부지출에 비해 조세수입이 충분한가를 고려해 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수단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 중앙은행을 통해 재정조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러면서 물가상승은 멈췄다. (‘4개국 물가상승의 종언’,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