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김영란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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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결국 해체` 세월호 참사에서 제 역할을 못한 해양경찰이 철퇴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해경 해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해경 해체, 듣기만해도 속 시원하다 김영란법 조속 통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해경 해체, 공무원들 바꿔야 나라가 바뀐다 김영란법 당장 통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해경 해체 당연한 수순 김영란법 아직도 국회에 있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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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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