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후속 대책 사안별로 온도차, 野 "국정조사 靑 포함을"…與 "안된다"

특검 실시도 의견 엇갈려
진상조사委는 큰틀 합의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등을 두고 협의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칙적으론 합의했지만 청와대 조사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당초 야당과 합의한 대로 27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요구서 조사범위에 청와대 전체를 넣자는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한 상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초기신고 보고의 적절성, 원인규명 등’에 대한 문구를 무슨 의도로 넣었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을 조사대상으로 넣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야당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제 실시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부 차원의 초동대응 책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며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담화문 내용처럼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재난처 설치 등 재난 안전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를 완전히 개편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가재난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의 NSC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들어갈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진상조사, 책임 소재, 유가족 대책, 재발방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여·야·정과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정진/고재연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