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팔걷어라] ③전월세 대책 손질 시급

한국경제TV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가계 소비를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전세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들어 수도권 전세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3월초 다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밝힌 후 주택 구매력을 갖춘 수요층이 매매 대신 전세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주택 매매 시장은 물론이고 수도권 분양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의 큰 축인 가계 소비가 살아나려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 버리면 소비 여력 중에 가장 큰 축인 자산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택 구매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전월세 대책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책이 나와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상황이 됐는데요. 좀더 과세 시기를 늦춰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3000~40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집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를 상대로 저금리 공유형모기지를 확대하는 등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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