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찬반 논란 `팽팽`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실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이 경제 전문가들에서 추경 찬반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태로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17조원 가량을 편성한 지난해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월호 이후에 하반기 예산을 끌어쓴게 7조8천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추가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 수준 만큼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이 안돼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같은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경기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아무리 확대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추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를 보면 부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5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실물 지표의 악화 여부를 봐가며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 패키지에 추경이라는 빅카드까지 손에 쥔 최경환 경제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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