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는 공무원 직위해제 추진

정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도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요건인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된 경우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3일 비위와 관련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란 직위를 주지 않는 인사 처분으로 통상 대기발령이라 부른다. 바로 직권면직(공무원 신분 박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다.

현재 직위해제 요건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앞둔 경우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다.

재판서 혐의 벗는 경우 있어…"과잉제재 아니냐" 지적도

정부가 비위 공무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느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무원 부패 신고 중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선 경우는 2008년 65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사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는 반응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것. 한 경제부처 국장은 “민원인들이 비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해 조사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무조건 직위해제하면 어떻게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더욱이 현재 직위해제 요건인 검찰 기소의 경우도 나중에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