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당 수령 982억원

최근 5년간 2205건 적발

최근 5년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9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사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8월~올해 7월 사이 허위 임용이나 공단 측의 업무 착오 등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2205건, 액수는 982억3672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9억1627만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

환수건수 가운데는 형사처벌에 따른 연금 취소가 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학연금은 또 최근 4년간 채권과 주식 등 금융투자에서 실적이 계획에 못 미쳐 누적된 계획 대비 실적 규모의 차이가 1조49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으로 투자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이 방만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