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농민 반발 `진통`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고율 관세를 매겨 쌀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적잖은 진통이 우려됩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20년만에 쌀 시장을 개방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두번의 관세화 유예조치로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 시장을 보호했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 우리 쌀 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



정부는 올 연말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데 추가로 받을 경우 쌀 의무수입량이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추진하는 대신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산업을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와 TPP에 참여할 경우 쌀은 양허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이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시장 개방은 식량 주권을 파는 행위"라며 "9월까지 반대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안으로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대 관건인 관세 수준은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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