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금융당국 "금융사고시 7년전 보너스까지 환수"

영국 금융규제 당국이 탈법 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7년 전에 지급된 보너스까지 환수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한다.

영국 중앙은행 산하 건전성 감독기구인 은행규제청(PRA)은 금융 사고에 연루된 금융인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이 같은 보너스 환수제를 도입한다고 30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런 조치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에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영국 금융사 직원들은 그동안 고용계약에 따라 3~5년 간의 보너스 반환 규정을 적용받았다. PRA는 은행권 규제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보너스 환수 기간을 애초 검토했던 6년에서 1년 더 늘리고 시행시기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당국은 금융사 직원에 대한 보너스 환수 기간이 늘어나 업무상 과실이나 탈법 행위에 둔감한 금융권의 업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고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주요은행들이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장기 간에 걸쳐 이뤄진 리보 조작 책임자에 대한 벌금 추징을 위해서는 보너스 환수 제재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로이즈뱅킹그룹(LBG)은 최근 리보 조작 혐의로 미국과 영국의 규제 당국에 3억6900만 달러(약 3800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주요은행들은 리보 조작 외에도 최근까지도 개인신용 보험상품 판매과실과 자금세탁, 외환 및 금 시세 조작 등 각종 금융사고에 휘말려 신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마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로이 즈은행의 외환조작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은행권에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 은행인협회(BBA)는 이번 방안이 지나치게 가혹해 영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바클레이스 은행의 앤터니 젠킨스 최고경영자는 "건전성 강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은행들의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