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여당 압승‥ `초이노믹스`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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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7.30 재보건 여당 압승, 경제 영향은
국내증시에서는 초이노믹스가 현재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어제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번 한국의 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에 나오는 객관적인 지표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전남 쪽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 정치의 발전, 지난 금융위기 이후 여야의 갈등에 따라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이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Q > 국내 경제 상황 판단
우리 경제는 갈등문제로 한국 경제는 10년간 갈등에 의해 소비는 안되고, 기업들은 정치적인 힘이 강한 상태에서 갈등문제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었다. 이런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1기 경제팀마저 소극적인 경제정책을 취하면서 사실상 한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침몰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강도 있는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또한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Q > 국내 경제, 1990년대 일본과 비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데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 5대 함정에 빠진 것이 장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5대 함정은 모든 정책을 주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통화정책을 하더라도 제로금리와 돈이 너무 풀려있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처해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 함정이며, 이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게 됐다. 또한 장기간 침체되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빚이 늘어나고, 개인들도 새롭게 소득을 벌지 못하면서 빚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5대 함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경제도 5대 함정의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경기의 회복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Q > 최경환 2기 경제팀 주요 정책은 지금 한국 경제는 국민들의 재산 중에 70%가 부동산에 쓰였는데 이 부분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침체되고, 체감경기가 침체됐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부동산 풀리면 돈이 돌면서 주가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경기 살리기로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고, 41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으로 정책 조합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 부양정책은 기업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가계중심으로 처음으로 바뀌었다.
Q >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일본만큼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는 아베노믹스처럼 전쟁 시에 강구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시각은 좋지 않다.
Q >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공통점과 차이점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공통점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다. 그리고 강도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같다. 다른 점으로는 초이노믹스는 일본화를 예방하는 차원이지만 일본은 이미 일본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는 정상적인 정책 여건에 동원된 수단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후 비상책이다.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Q >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효과는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1년 7개월이 됐지만 무역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물가도 안 올라간다. 이 상태에서 최근에 엔/달러 환율도 강세 쪽으로 가고 있다. 사실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70%까지 올라가다가 최근에 50% 밑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상향조정 되다가 7월 들어 처음으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다.
무리한 정책은 국민의 저항이 많고,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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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7.30 재보건 여당 압승, 경제 영향은
국내증시에서는 초이노믹스가 현재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어제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번 한국의 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에 나오는 객관적인 지표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전남 쪽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 정치의 발전, 지난 금융위기 이후 여야의 갈등에 따라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이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Q > 국내 경제 상황 판단
우리 경제는 갈등문제로 한국 경제는 10년간 갈등에 의해 소비는 안되고, 기업들은 정치적인 힘이 강한 상태에서 갈등문제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었다. 이런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1기 경제팀마저 소극적인 경제정책을 취하면서 사실상 한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침몰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강도 있는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또한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Q > 국내 경제, 1990년대 일본과 비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데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 5대 함정에 빠진 것이 장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5대 함정은 모든 정책을 주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통화정책을 하더라도 제로금리와 돈이 너무 풀려있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처해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 함정이며, 이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게 됐다. 또한 장기간 침체되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빚이 늘어나고, 개인들도 새롭게 소득을 벌지 못하면서 빚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5대 함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경제도 5대 함정의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경기의 회복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Q > 최경환 2기 경제팀 주요 정책은 지금 한국 경제는 국민들의 재산 중에 70%가 부동산에 쓰였는데 이 부분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침체되고, 체감경기가 침체됐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부동산 풀리면 돈이 돌면서 주가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경기 살리기로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고, 41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으로 정책 조합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 부양정책은 기업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가계중심으로 처음으로 바뀌었다.
Q >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일본만큼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는 아베노믹스처럼 전쟁 시에 강구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시각은 좋지 않다.
Q >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공통점과 차이점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공통점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다. 그리고 강도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같다. 다른 점으로는 초이노믹스는 일본화를 예방하는 차원이지만 일본은 이미 일본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는 정상적인 정책 여건에 동원된 수단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후 비상책이다.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Q >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효과는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1년 7개월이 됐지만 무역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물가도 안 올라간다. 이 상태에서 최근에 엔/달러 환율도 강세 쪽으로 가고 있다. 사실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70%까지 올라가다가 최근에 50% 밑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상향조정 되다가 7월 들어 처음으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다.
무리한 정책은 국민의 저항이 많고,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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