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상장 활성화부터 가격제한폭 확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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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대 서비스분야에 대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금융 특히 증시와 관련된 내용을 증권팀의 김치형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증시와 관련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크게 3개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망기업들이 증권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장활성화 대책이 있구요.
두번째는 증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
마지막으로 시장의 장기적 수급기반을 든든이 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종학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증시관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업들의 증시 상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어떤 겁니까?
유망기업 살장활성화 기반 마련은 정부의 2가지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당장 우량한 상장사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목적과 좋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핵심인 증시 사장을 통해 보다 원할한 자금 조달을 하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본격적인 후폭 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갈수록 줄고 있는 모양셉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상장기업 수가 지난 2009년에 66개에서 2010년에 96개로 늘어난 이후 2011년에는 73개 그리고 2012년 28개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0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일단 상장했을 때 비상장 기업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상장유지 비용을 대폭 낮추고, 상장심사 절차 등도 단순화 하기로 했습니다.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신규상장 중소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해주는 내용과 그간 발행이 금지됐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BW의 공모발행을 허용해 주는 것 그리고 상장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 의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현재 상장회사가 주식매수 청구 등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은 3년내에 처분토록 의무화 돼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가능 이익 초과분에 한해서 5년내 처분토록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증시 가격제한폭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다 아시겠지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모두 상하한가 제한폭이 15%로 잖습니까?
그래서 하루 가장 크게 주가가 변동하면 30%까지 움직일 수가 있죠.
향후 이런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위아래로 30%니 하루 변동폭이 이론적으로 60%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4년도 국내 증시가 개설될 초기부터 가격제한폭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수준별로 정액제로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해 오다 유가증권시장에는 95년도 부터 그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96년도부터 정률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증권시장은 6%, 코스닥 시장은 8%였구요. 이후 유가증권시장은 3차례, 코스닥시장은 2차례의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되며 지그의 15%로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게 유가증권시장은 98년이구요. 코스닥 시장은 2005년 입니다.
그간 국내 증권시장도 상당히 성숙했다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실제 투자자들이 반응을 신동호 기자 리포트로 확인시구요.
이어서 바로 정경준 기자의 리포트로 가격제한폭 시행 목적과 보완책을 들어보시죠.
시장에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 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슈 없이 조용한 시장이 제일 힘든 것 아니겠습니다.
뭔가 활력이 있고 활발히 움직이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직막으로 시장의 장기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은 어떤 내용인가요?
퇴직연금하고 시장하고 뭐 큰 상관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어쩌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이 마지막 내용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활성화 대책들은 아주 미시적인 제도들을 고쳐주거나 완화해주는 것이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시장의 장기 수급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퇴직연금 규제에 빗장을 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빗장이냐...
사실 퇴직연금은 국민 개인의 노후자금 용도기 때문에 그간 위험자산 투자 등에 대해서 당국이 엄격한 규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금리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나친 운용규제와 안정형에 치우친 투자자들의 상품선택으로 정작 노후 대비로 모아놓고 있는 퇴직연금이 은행 정기예금 보다 수익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을 수탁운용하는 52개 금융회사들의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대부분 3%대로 떨어졌고 분기 수익률은 0%대 입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과 같은 일종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한편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연금자산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려는 심산인 거죠.
규제를 어느정도까지 풀 것인가는 발표가 안됐습니다.
일단 풀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구요.
아마도 다음달 추석이후 쯤이면 구제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로 구분되잖습니까?
DC가 더 공격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DC형도 주식에 직접투자가 불가능하고 펀드등을 통해 40% 이상은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제가 풀리면 시장의 수급이 얼마나 좋아진다고 봐야하나요?
추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더구나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린다고 바로 시장에 퇴직연금관련 자금이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퇴직금 적립금 규모가 6월 기준으로 88조원에 가깝거든요.
이게 불과 5년전에 8조원 이었습니다. 그 사이 10배가 증가한거죠.
이 자금 중 91%가 DB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절반 정도만 DC넘어오고 이중 최소 1~20%만 주식시장으로 흘러든다고 하더라도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라는 것이죠.
미국 401K라는 제도가 바로 이와 비슷한데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와 DC형 전환을 위한 강력한 세제지원이 포함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미국 증시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증시 주변 상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401K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도 큰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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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금융 특히 증시와 관련된 내용을 증권팀의 김치형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증시와 관련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크게 3개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망기업들이 증권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장활성화 대책이 있구요.
두번째는 증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
마지막으로 시장의 장기적 수급기반을 든든이 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종학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증시관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업들의 증시 상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어떤 겁니까?
유망기업 살장활성화 기반 마련은 정부의 2가지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당장 우량한 상장사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목적과 좋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핵심인 증시 사장을 통해 보다 원할한 자금 조달을 하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본격적인 후폭 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갈수록 줄고 있는 모양셉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상장기업 수가 지난 2009년에 66개에서 2010년에 96개로 늘어난 이후 2011년에는 73개 그리고 2012년 28개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0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일단 상장했을 때 비상장 기업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상장유지 비용을 대폭 낮추고, 상장심사 절차 등도 단순화 하기로 했습니다.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신규상장 중소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해주는 내용과 그간 발행이 금지됐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BW의 공모발행을 허용해 주는 것 그리고 상장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 의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현재 상장회사가 주식매수 청구 등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은 3년내에 처분토록 의무화 돼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가능 이익 초과분에 한해서 5년내 처분토록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증시 가격제한폭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다 아시겠지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모두 상하한가 제한폭이 15%로 잖습니까?
그래서 하루 가장 크게 주가가 변동하면 30%까지 움직일 수가 있죠.
향후 이런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위아래로 30%니 하루 변동폭이 이론적으로 60%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4년도 국내 증시가 개설될 초기부터 가격제한폭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수준별로 정액제로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해 오다 유가증권시장에는 95년도 부터 그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96년도부터 정률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증권시장은 6%, 코스닥 시장은 8%였구요. 이후 유가증권시장은 3차례, 코스닥시장은 2차례의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되며 지그의 15%로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게 유가증권시장은 98년이구요. 코스닥 시장은 2005년 입니다.
그간 국내 증권시장도 상당히 성숙했다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실제 투자자들이 반응을 신동호 기자 리포트로 확인시구요.
이어서 바로 정경준 기자의 리포트로 가격제한폭 시행 목적과 보완책을 들어보시죠.
시장에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 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슈 없이 조용한 시장이 제일 힘든 것 아니겠습니다.
뭔가 활력이 있고 활발히 움직이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직막으로 시장의 장기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은 어떤 내용인가요?
퇴직연금하고 시장하고 뭐 큰 상관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어쩌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이 마지막 내용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활성화 대책들은 아주 미시적인 제도들을 고쳐주거나 완화해주는 것이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시장의 장기 수급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퇴직연금 규제에 빗장을 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빗장이냐...
사실 퇴직연금은 국민 개인의 노후자금 용도기 때문에 그간 위험자산 투자 등에 대해서 당국이 엄격한 규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금리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나친 운용규제와 안정형에 치우친 투자자들의 상품선택으로 정작 노후 대비로 모아놓고 있는 퇴직연금이 은행 정기예금 보다 수익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을 수탁운용하는 52개 금융회사들의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대부분 3%대로 떨어졌고 분기 수익률은 0%대 입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과 같은 일종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한편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연금자산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려는 심산인 거죠.
규제를 어느정도까지 풀 것인가는 발표가 안됐습니다.
일단 풀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구요.
아마도 다음달 추석이후 쯤이면 구제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로 구분되잖습니까?
DC가 더 공격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DC형도 주식에 직접투자가 불가능하고 펀드등을 통해 40% 이상은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제가 풀리면 시장의 수급이 얼마나 좋아진다고 봐야하나요?
추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더구나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린다고 바로 시장에 퇴직연금관련 자금이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퇴직금 적립금 규모가 6월 기준으로 88조원에 가깝거든요.
이게 불과 5년전에 8조원 이었습니다. 그 사이 10배가 증가한거죠.
이 자금 중 91%가 DB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절반 정도만 DC넘어오고 이중 최소 1~20%만 주식시장으로 흘러든다고 하더라도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라는 것이죠.
미국 401K라는 제도가 바로 이와 비슷한데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와 DC형 전환을 위한 강력한 세제지원이 포함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미국 증시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증시 주변 상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401K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도 큰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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