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언감생심 제조업 리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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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경제의 뿌리·일자리 원천
해외 나간 공장 다시 불러들이려면
親기업 환경 조성에 모든 것 걸어야
박종구 < 한국폴리텍대 이사장·경제학 >
제조업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2010년 3위에서 작년 5위로 떨어졌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이 ‘경제의 뿌리’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미국은 제조업체의 본국 이전(移轉·리쇼어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잉,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이 미국 남부나 멕시코 접경 지역으로 공장을 재배치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활발한 인수합병(M&A)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 평론가 스티브 래트너의 말처럼 ‘제조업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작년 6대 산업 재흥플랜을 발표하고 고용제도 개혁,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등을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독일 경제의 재건은 폭스바겐, 지멘스, 바스프 등 주력 제조업과 강소기업 미텔슈탄트의 선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우리 제조업의 현실은 어떤가. 고임금, 강성 노조, 고용 경직성 등으로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2004~2008년 연 5.24%에서 2009~2013년 연 3.52%로 낮아졌다. 2011년 131조8000억원에 달한 국내 투자가 작년에는 130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삼성전자의 인력은 2010년 이후 국내에서는 2만1000명 늘어난 반면 해외에서는 11만여명 증가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국내 인력은 6400명 증가한 반면 해외 인력은 1만8000명 늘어났다. 국내 투자 기피→제조업 공동화→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제조업 리쇼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는 임금 안정, 에너지비용 인하 같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이 점에서 최근 미국 제약업체 본사의 해외 이전을 둘러싼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브비와 밀란은 영국의 샤이어와 네덜란드의 애벗을 인수하고 본사를 해외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도 경제적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미국의 법인세율(35%)이 영국, 네덜란드보다 훨씬 높아 비용 절감을 위해 본사 이전을 결정한 점이다. 마이클 그레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공정하고 건강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
노동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 LG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하락 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 글로벌 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 정도가 한국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2위다. 이에 따라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크다. 취업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7년 3.3%에서 2011~2013년 1.1%로 급락했다. 중국, 동유럽 등 해외 생산기지와 국내 공장의 생산성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아킬레스건이다.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말처럼 고용 유연성과 남녀차별의 개선은 생산성 증대와 실질임금 상승을 촉진한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도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고용 경직성이 가져온 부산물이다. 독일 경제의 부활이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춘 하르츠 입법과 아젠다 2010 개혁 덕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 잭 웰치 GE 회장, 샌포드 웨일 씨티그룹 회장 등 산업계, 금융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친(親)기업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1990년대의 호황을 가져왔다. 제조업 살리기에 올인할 때다.
박종구 < 한국폴리텍대 이사장·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