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反독점 조사가 가져올 여러가지 폐단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겨냥해 반(反)독점법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다. 자동차업계에 대한 최근의 대대적인 반독점 위반행위 조사가 대표적 사례다. 중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이 모두 반독점법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외국 자동차 회사가 타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실제로 외국 자동차업체는 중국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에 나서는 형국이다.

중국의 반독점 조사는 자동차만이 아니다. 액정패널, 분유, 통신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반독점 위반이라며 수십개 기업에 부과한 벌금만도 15억위안(약 2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는 정당한 법 집행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이 부과된 기업은 BMW, 아우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삼성, LG 등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중국기업은 마오타이 등이 일부 양념으로 끼어들어간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이렇게 노골적이다 보니 외국기업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당장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냈다. “반독점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반독점법이 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사실 중국 당국의 반독점 드라이브는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늘고 있는 최근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기에다 자국 기업 보호까지 가세하고 있다.

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소비자 후생에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사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외국기업의 진입과 경쟁체제 구축은 그 자체로 소비자 후생을 높여준다. 중국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제약하는 건 바로 중국 국영업체들이다. 중국 내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이들 국영기업부터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게 순서에도 맞다. 그러나 이번 반독점 조사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기업들로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