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물량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인데요.

향후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입니다.

분당 크기의 면적에, 사업비만 23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LH 관계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걸로 분석이 됐고, LH의 재무여건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됐었다."

지난 1월부터 지자체, 주민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열어온 국토부는 결국 광명·시흥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연진 국토부 공공주택관리과장

"원래 집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완전히 풀리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관리계획에 따라 지구 내 24개 집단취락 지역은 올해 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빠집니다.



기존 면적의 2.5배까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소규모위 산업단지도 조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추진되다 주택지구가 되면서 중단된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만, 취락 지역을 뺀 나머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건물의 증·개축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3월이면 지구지정 해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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