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4중전회' 10월 20일 개최…주제는 법치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30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중국 공산당은 7월말 18기 4중전회를 10월에 개최한다고 예고하면서 주제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전면적 심화 개 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발전, 당의 집정 능력 및 수준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한 통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법률의 권위와 인민의 권익, 사회의 공평정의, 국가의 안보·안정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면서 의법치국, 법에 따른 집정 및 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일체화시켜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중국 지도부의 이같은 논의 내용으로 볼 때 18기 4중전회에서는 사법 개혁과 전면적 개혁 심화, 반(反)부패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의 최고권력기관인 당대회(5년에 1회 개최) 폐회 기간에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기구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