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짝퉁시장 진화…단속방법 개선 필요"

정부의 위조상품(짝퉁) 단속 강화에도 위조품 유통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 홍지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10년 2890건, 2011년 3566건, 2012년 4256건, 2013년에는 4422건으로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물품도 2011년 2만8589점, 2012년 13만1599점, 2013년 82만2370점, 2014년 8월 기준 89만871점으로 급증했다.

홍지만 의원은 "병행수입, 직구, 소셜마켓 등 더욱 다양해진 짝퉁 구매방법 때문에 계속된 단속에도 짝퉁물품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좀 더 다각화된 단속 및 수사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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