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공 4대강 부채 회수계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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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4대강 부채회수 문제와,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수익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미온적인 부채 회수 의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8조원의 부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수공의 미온적인 부채 회수 노력에 대해 강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업이 완료됐으면 기부채납을 했으면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사소송이라도 해야죠. 3년에 걸쳐서 이자만 1조 가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와도 부채회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친수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하지만 의원들은 수익성 없는 친수구역개발 사업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이미 LH도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했지요. 이미 2010년에 포기했고, 인근의 미음지구의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7월 현재 37%가 미분양이고,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 입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에코델타시티에`에 투자해 얻는 수익은 최대 5천600억원.
투자금액이 5조4천억여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수익금은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부산도시공사와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게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사업 완공 시기도 2020년 이후로 돼있어 최소 2020년까지는 수공의 빚은 4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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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와도 부채회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친수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하지만 의원들은 수익성 없는 친수구역개발 사업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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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부산도시공사와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게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사업 완공 시기도 2020년 이후로 돼있어 최소 2020년까지는 수공의 빚은 4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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