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선주자들 '개헌 셈법'은 鄭·文·朴 '찬성' 金·洪 '신중' 엇갈려
입력
수정
지면A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던진 ‘개헌논의’ 발언으로 개헌정국에 불씨가 댕겨진 가운데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야 주자들은 대체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여권 주자들 가운데 일부가 개헌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도 달라 본격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여권 주자들, 신중론여권 잠룡인 정몽준 전 의원은 개헌 찬성론자로 꼽힌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회가 개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경제를 살리는 데 부담되는 일은 아니다”며 “헌법의 여러 조항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대통령 직선제와 의원내각제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고 정당과 의회는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개헌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가 헌법 때문에 안되나, 그렇게 나쁜 헌법인가”라고 말했다.
또 “4년 중임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며 “현행 헌법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불신받는 정치인들부터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개헌을 하겠느냐, 여야가 합의해 다음 정권 출범 초기에 하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야권 주자들은 대부분 ‘찬성’
야권 차기 후보들은 대체로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선 당시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부통령제를 언급한 바 있다.박원순 서울시장도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재선이 가능한 중임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개헌을 하되 적용은 다음 대통령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는 올해 초 “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4월 “시기와 내용은 여야가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되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른바 자치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일부 여권 주자들, 신중론여권 잠룡인 정몽준 전 의원은 개헌 찬성론자로 꼽힌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회가 개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경제를 살리는 데 부담되는 일은 아니다”며 “헌법의 여러 조항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대통령 직선제와 의원내각제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고 정당과 의회는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개헌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가 헌법 때문에 안되나, 그렇게 나쁜 헌법인가”라고 말했다.
또 “4년 중임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며 “현행 헌법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불신받는 정치인들부터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개헌을 하겠느냐, 여야가 합의해 다음 정권 출범 초기에 하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야권 주자들은 대부분 ‘찬성’
야권 차기 후보들은 대체로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선 당시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부통령제를 언급한 바 있다.박원순 서울시장도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재선이 가능한 중임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개헌을 하되 적용은 다음 대통령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는 올해 초 “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4월 “시기와 내용은 여야가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되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른바 자치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