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회시위 현행범 체포 전년대비 6배 늘어"

지난해 서울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전년보다 6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집회시위 금지통고 비율은 최근 5년간 최고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는 839명으로 전년(129명)의 6배를 웃돌았다.

집회시위 현행범 체포자는 2010년 319명, 2011년 766명에서 2012년 129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7월까지 508명을 기록,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박 의원은 내다봤다.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2010년 13건(전체의 0.13%), 2011년 25건(0.25%), 2012년 13건(0.12%), 2013년 25건(0.21%)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올해(1∼7월) 14건(0.16%)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불법폭력시위가 주는 추세지만 현행범 체포는 늘고 있다"며 "마구잡이 연행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 광화문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비율은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이 종로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2천815건의 집회시위 신고 중 151건(5.3%)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졌다.

과거 집회시위 신고 건당 금지통고 비율은 2009년 2.1%, 2010년 1.4%, 2011년 1.7%, 2012년 1.3%, 2013년 1.5%였다.

올해 금지통고 사유는 생활평온 침해가 76건으로 작년(8건)보다 약 10배, 교통소통 방해는 67건으로 작년(26건)보다 약 2.5배 각각 늘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광화문 주변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집회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비판 목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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