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부 전망 "이유 있었네"

정부가 나라 살림의 기반이 되는 성장률 예측을 해마다 엉터리로 해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말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4.1%.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장밋빛 전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이란 수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 전망치와는 무려 0.6%포인트가 차이납니다.



정부의 빗나간 성장률 예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 오차가 평균 2.2%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예산과 세제 등 나라 살림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0.1%포인트 틀리면 세수 실적은 2천억원 가량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정부의 빗나간 성장률 전망과 경기 악화로 인해 올해 부족한 세수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예측이 매번 크게 빗나가는건 순수한 전망이라기 보다는 달성해야 할 목표치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A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책 자체가 전망하는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표에 해당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민간 전망과는 좀다른 점인거 같아요."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합니다.



B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다른 기관에선 다 박사받고 온 사람들이 숫자 보고 하는데 거기엔 안 그럴거 같거든요. 기재부에서 인력을 많이 투입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쪽에 전문지식 같은게 아무래도 다를 거 같네요."



정부가 더 이상 엉터리 경제 예측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전망과 정책 의지를 분리하고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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