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 아니냐" 논란에…靑 "현실적 관점서 봐야"

케리 美국무

"주한미군 감축 언급…완전히 시기상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이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야당이 ‘공약 파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보 상황에 변화가 생긴 만큼 국가 안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단순히 북한과 비핵화 대화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논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훈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