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투자지역 등에 차별 안두는 '한국판 리쇼어링'으로 내수 살려야"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

잠재성장률 높이려면 서비스분야 규제 완화를
백화점식 대책 나열보다 명확한 목표 제시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미국은 내수를 살리겠다며 유턴기업에 이전(移轉) 비용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법인세율은 35%에서 28%로 낮춰줬습니다. 그 결과 17개 주(州)에 180억달러의 신규 투자가 창출됐고, 100여개의 기업이 중국 멕시코 등에서 돌아왔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경제연구학회 주최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내수 침체 돌파와 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우리 정부가 내수를 살린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을 약속했지만 대기업·수도권 제한 등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 결국 실패한 대책이 됐다”며 “차별 없는 파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인 ‘한국판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귀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기업 등에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으면서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일본 공장을 조지아주로, 포드가 멕시코 트럭 공장을 오하이오주로 옮기면서 내수 활성화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백화점식 대책 나열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연 3% 성장률과 실업률 6%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자 양적 완화(QE) 정책을 곧바로 종료했다”며 “정부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분야 개혁이나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장은 “한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는 높은 수준의 규제장벽 때문”이라며 “진입규제가 상당한 고부가가치 업종 등의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 체질을 강화하거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 경제팀의 재정 확대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현재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투자 지출보다는 복지 등에 투입되는 재정이 많아 반짝 성장에 그치고 다시 침체로 접어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보완하고, 역효과가 있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