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은 세계 최대 면세점, 서울엔 신규 허가도 불가?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에선 지난 9월1일 세계 최대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중국면세품그룹(CDFG)이 8250억원을 투자해 국제쇼핑단지면세점을 7배인 7만㎡로 늘려 재개장한 것이다. 국내 최대인 롯데월드면세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반면 롯데월드면세점은 지난달 16일 문을 닫았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을 개점하면서였다. 신규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점포를 확장·이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면세점 시장 세계 3위인 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 6조8000억원으로 세계 1위인 한국은 서울 시내에 새로운 점포를 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여야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만든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때문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내 면세점 가운데 울산 대구 수원 등 지방에 있는 7개 시내 면세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6곳) 부산(2곳), 제주(2곳) 등에는 신규 면세점을 허용치 않는다. 또 허용이 재개되더라도 중견·중소기업에 운영권을 우선 주기로 했다. 글로벌 1등 산업을 키우지는 못할망정 나라 간 경쟁에도 밀리게 하는 한심한 규제다.

통계를 보면 면세점이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키워야 할 성장산업이다. 매년 1200만명의 외국인이, 그 가운데 600만명이 중국에서 관광을 온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쇼핑(73%)이고, 선호 장소는 단연 면세점(46%)이다. 1만5000명이 종사하는 등 일자리 효과도 크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고 지난달 8일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조기에 시내 면세점을 신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덫에 걸린 전형적인 사례다.

중국은 세계 최대 면세점을 등장시키며 글로벌 마케팅을 시작했다. 일본도 면세점 수를 2배 이상 늘려 2020년까지 현재의 2배인 2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궁금하다. 산업의 성장을 틀어막는 곳은 다름 아닌 국회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