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원외교 정치쟁점화 ·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를 요구 중인 이명박 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쟁점으로, 공방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된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경제회복세가 미약하니까 지금 증세를 하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증세를 고려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면서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개인의 잘못이 있다면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총체적 자원개발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며 "자원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자원빈국이 손놓고 있어서 되겠나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논란에 대해선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감내가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며 정치권 논의를 먼저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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