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KDI도 '도서정가제' 쓴소리

"책값 오르면 수요 감소…출판업계에 치명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성익 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새 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오르면 책 수요도 줄어들게 마련”이라며 “소비 위축은 도서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도서정가제는 기존 제도와 달리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판매가격 할인폭도 19%에서 15%로 줄였다.

보고서는 소비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새 도서정가제가 도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편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지나친 저가 할인을 막아 중소 서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판사들이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책을 적정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