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차제에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중기적합업종 지정 3년 기한이 속속 다가오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품목 재지정 작업에 한창이다. 9월에 유예된 12개 폼목 재지정 여부도 이달엔 결정된다. 여기다 이달 말 22개, 또 12월 말 41개 등 연내에 77개 품목 재지정 작업이 예정돼 있다. 관련업계도 주판알을 튕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잘게 쪼개는 반시장적 규제로 작동해온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이 손을 떼게 하면 중소기업 시장이 확대되고 경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 혁신동기가 줄어들고, 시장규모가 축소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여러차례 본란에서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적합업종 시행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업체는 9.1%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3년의 기간이 끝난 만큼 이번에는 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최근 내수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다 이런저런 규제가 많기 때문이고 중기적합업종은 그중 대표적인 규제다.

시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 일부 협회나 단체의 주장을 전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라고 봐선 곤란하다. 업종 내부에도 적합업종 지정으로 피해를 더 봤다는 업체들이 많다. 막걸리도 그렇다. 막걸리는 2011년 10월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 서울탁주와 국순당이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대기업인 CJ, 롯데주류, 하이트진로는 수출과 유통만 하고 있고, 오리온은 지난해 1월 아예 시장에서 철수했다. 국내 주류시장 점유율은 2010년 12.0%로 반짝 상승한 이후 2011년 11.6%, 2012년 11.0% 등 내리막길이다. 막걸리는 거대한 주류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와인, 맥주와 경쟁하고 있다. 1000원짜리 중소기업 막걸리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동반위는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된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일부 관변의 목소리 큰 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