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변동환율제 도마…대안 논의 활발

최근 환율전쟁으로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건 1997년 12월부터입니다.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루 10% 환율 변동폭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변동환율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우리나라가 문제는 외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외환 유출입에도 환율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변동환율제를 할 수 있는 시장적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태국, 필리핀은 전부 곧바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리변동환율제로 바꾸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도 최근 보고서에서 환율 변동이 빈번할수록 변동환율제 보다 관리변동환율(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의 편익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환율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GDP 성장률이나 GDP, 환율 변동의 안정성을 거기에선 편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리변동환율(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는 교역비중이 큰 몇 개국의 통화를 선정한 후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안해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미 정착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다시 바꿀 경우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변동성을 줄이려면 환율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좀더 자유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시장에 다른 생각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으면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일각에선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화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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