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규모에서는 여전히 `입장차`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에 합의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교육부가 지원할 예산의 총액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하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천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천억원 선을 제시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소식에 누리꾼들은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한거야",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끝까지 지켜봐야돼",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걱정이다",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규모는 여전히 입장차보이네",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어떻게 될 지 좀 더 봐야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고서현기자 goseohy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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